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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실 :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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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소개

사법시험 제도변천

  •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
  •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년)
  • 사법시험(1964~현재)

시험방법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제1차 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 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 시험 또는 제1·2차 시험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제1·2차 시험 면제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헌법, 민법, 형법 헌법
  • 법률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 제2차 시험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어학선택 : 영어
    • 영어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과목 대체시험제도 참조
  • 제3차 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으로 한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 경제법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사법시험 응시자격

개요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의 제한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정지자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과목이수제도

개요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3년부터 5차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 2,3항과 같이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결정, 공지한 바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

  • 원칙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대학원별 법학과목
    위 인정된 법학과목을 기초로 대학원별 법학과목을 분류하였습니다.
  • 기타
    그 외에 법학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5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계획서와 함께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제출하시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 인정 여부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점인정의 기준

  •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범위와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학점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 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이수하면 5학점만 인정됩니다.
  •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과목입니다.
    •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 법학과목 이수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
    •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방법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는 이용할수 없으므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 이수는 현실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세무사에게 전공 45학점을,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에게 전공 42학점을 인정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의 법학과목 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학과목 이수 소명방법
    법학과목 이수여부를 소명하는 서류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입니다. (서식은 첨부파일4 참조).
    법과대학 등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학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책임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55-772-2008
최근업데이트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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