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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대학교 내 복사업소 출판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번호
386
이름
법과대학관리자
날짜
2012-10-24 16:35:10
조회수
2455
연락처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4619(2012.10.16.)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학 내에서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및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대학구내와 대학가 주변 복사점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3.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 교재 등의 불법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학기 초(2012.02.27.~ 04.06. 40일간 / 2012.08.27.~ 09.30. 35일간)에 전국 대학교 구내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위반사례를 집중 단속 하였습니다.

 

4. 이번 단속결과 우리 대학교의 학내 복사업소가 적발되어 주의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향후 이런 사태(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전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 행위 금지

나. 학생과(관리․감독): 학내 복사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다. 복사업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 금지

 

5. 향후 학내 복사업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불법복제 등에 대한 조치사항(임대계약 해지 등)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시 동 위반사항을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위반 방조 포함) 대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 책임)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라며,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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